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훈총대리신부)와 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담당사제 고병수신부)는 1월 29일 '해군기지추진관련 유관기관 회의록공개파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하여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그 진상과 아울러 유관기관별로 정리된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의회가 요구한 관련자 문책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해군은 주민간에 첨예한 갈등을 조장하고 제주도의 공식 요청까지 외면하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지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특히 정부는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도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해결책을 제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해군기지 추진 관련 유관기관 회의록 공개파문

성명서(전문)

지난 19일 언론보도로 알려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유관기관 회의록 내용은 도민사회를 경악케 했습니다. 갈등해결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갈등상황을 이용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용된 표현들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심지어는 도관계자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안위를 위한 국가안보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번 회의록 문제는 추진과정의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60%가 해군기지 추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관련자 문책 등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에서는 유감표명을 넘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껏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군은 도의 협의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어업보상금을 서둘러 지급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회의가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그 진상과 아울러 유관기관별로 정리된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의회가 요구한 관련자 문책 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해군은 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조장하고 도의 공식 요청까지 외면하면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지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도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해결책을 제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도 당국과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만일 빠른 시일내에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제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걸음도 더욱 커질 것임을 분명히 알립니다.

2009. 1. 29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기사 : 가톨릭신문 제주지사 이창준(시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