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훈 총대리신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합동으로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해군기지건설예산이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기지건설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의섬 특위는 "민군복합형기항지의 성격을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할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군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에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부대조건과는 다르게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크루즈선박 기항시설사업' 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의섬 특위는 " 이는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기지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민간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터미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조사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 이라며 "더구나 조사지역을 강정지역으로 한정짓고 있는 등 크루즈항 건설 실효성조차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따라 평화의 섬 특위는 ▲국회부대조건을 무시한 해군기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추진 즉각중단 ▲연구용역도 민항을 전제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주체를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교체 및 진행과정 공개 ▲제주도 당국은 해군의 일방적인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적극적인 해법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도민사회의 기대에 한치도 부응하지 못한 채 해외시찰로 혈세만 낭비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주도의회 군사특위는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 가톨릭신문 제주지사 이창준(시몬)
사진 : 평화신문 명예기자 오상철(베드로)